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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 , 즉 무기상인이라는 뜻이다. 무기상인들은 군사화된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존재해왔다. 20세기 후반 군비경쟁은 전쟁의 산업화, 첨단화에 힘입어 더욱 성장했다. 전쟁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들은 군비지출과 전쟁준비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한다. 전쟁수혜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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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권리, 생명, 기업, 인권, 경제,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 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사의 성실 의무는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정권과 교육청의 전횡에 굴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의 일제고사 불복종을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마치 교사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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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권리, 학교, 양심,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비공식 거주민들은 불운과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며 고용기회·식량·주거가 빈곤한 농촌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빈민지역 거주자들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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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정책, 철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엿볼 수 있는 고질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만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 ‘밥그릇 투쟁’이니 ‘이기주의’라 욕하고,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해 투쟁하면 노동운동이 ‘정치화’됐다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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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이라크, 휴식, 노동시간,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①] 역사를 지배한 자, 미래까지 지배한다?

  ... 하는 교육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에 주어진 주제들을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로봇일 수 없어 지난 촛불집회에 쏟아져 나온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은 저마다 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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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2008-10-08

  인권키워드

  교육, 이념, 학교, 국방부, 노동, 인권, 전쟁, 촛불집회, 학생, 사전검열,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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