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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장애인 노점상 탄압 및 고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수, 공대위) 회원 1백50여명은 4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지난달 8월26일에 발생한 청계천 장애인 노점상 구속과 고문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장애인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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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정부,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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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복역중인 유정식 씨 등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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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훔쳤다는 자백은 공포 분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를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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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이후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이들 모두가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그 자신도 심문을 당했는데 구두로 자신이 JVP에 관련되었다고 자백할 때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 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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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출신,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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