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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복구 된다하여도 삭제된 것과 다름없게 되는 피해를 입지만 이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다. 검찰 수사로 당연히 위축되었죠 “조선일보가 카페 폐쇄하라고 했을 때는 회원수가 2배로 늘었어요. 하루에 7천명까지 가입할 정도였죠. …… 검찰이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탄압의 강도가 높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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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 .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88년 결성된 전노운협은 95년 11월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김영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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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 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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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이 정기인사를 통해 신상규 안산지청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종택 부천지청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시킨 것. 신 검사는 91년 사건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로 조작사건의 총지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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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조직, 역사, 공산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하는 데 그쳐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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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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