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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화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영근 의원도 “테러방지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며 “(김선일 씨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응은 헛점이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것이고 대테러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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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회 이후 인권위는 ‘정책국에서 추가 조사하여 다시 보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철회 입장’ 발표를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는 지난 23일 김창국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전원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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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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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등 국내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전교조 이미숙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며 "송도에 등록금 최소 2천 만원대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지금 인천에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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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할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 정부의 모토도 '문민'에서 '국민'을 지나 이제 '참여'로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삼청교육, 의문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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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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