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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국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세요"

장애인교육권연대, 8개 도시 교육청 돌며 합의 이행 촉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각 지역의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6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동안 대전, 대구, 제주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알려내고 각 지방 교육청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설치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 설치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7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합의를 얻어냈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전국순회투쟁'은 이러한 교육부와의 합의를 현실에 옮기기 위한 직접적인 발걸음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교육부와 합의는 했지만 담당 지방 교육청이 예산결정권,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들을 강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도 교육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해 지침을 내려도 지방 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의 담당 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알려내고 행정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 말했다. 또 "이번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당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을 확충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순회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을 출발하여 인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국순회투쟁을 마치고 난 다음날인 26일에는 오후 6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보고문화제에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