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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류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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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8월 10일자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은종복(풀무질 일꾼) 지음(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정인(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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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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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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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 있다"고 회신했다. 김형율 씨에 따르면 합천에서 건강상담이 이뤄지는 동안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형율 씨는 "국민을 대신해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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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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