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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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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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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다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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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벌을 달게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책임’지는 것이 될 수 없다. 성폭력 범죄의 처리 과정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주변의 인식 변화와 사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고 2년 생이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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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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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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