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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 지니계수는 3.5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걱정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정권이었던 두 정권의 바통을 정통 신자유주의자인 이명박 정권이 인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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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동하고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시설이나 원치 않는 가족 안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만 그 안의 차별이나 폭력이 종식될 수 있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보호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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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가치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박혜경 씨는 '정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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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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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민주적 운영의 문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의 문제점 △교육 불평등의 초래 △교육재정 운용방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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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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