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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사실상 '계속근로'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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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우암부두 노동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다. "노조 대의원 간접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어용노조의 폭력과 철도청의 부당징계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있을 110주년 노동절 대회에서 5월말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한다고 한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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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조, 비정규직,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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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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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7년 동안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주노조 간부 5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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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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