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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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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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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회의는 여·야에 대해 "추천사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는 "남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 발표시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오전 11시 청와대와 대법원을 방문해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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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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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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