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그간 지속되었던 경찰의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직무 유기 관행들이 바로잡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분명하게 경찰 직무수행 시,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면 법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죽은 장소로 잘 알려져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경찰의 인권탄압은 변한 것 없이 여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많이 발생했고 정황상 이 씨에게 의심 가는 점이 많아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엄연히 불심검문 및 동행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시경 '작은자매의집'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문규현, 문정현 다 나와! 나도 (성이) 문가인데, 오늘 나 옷 벗는다. 한번 해 보자"라고 흥분했다. 그리고 문규현 신부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걷어찼다. 그 경찰은 옆에서 사진을 찍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