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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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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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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 그렇게 정치적 한계선을 넘나들며 감시당하고 투옥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한계선에 훨씬 못 미친 지점에서 행진하는 개미의 삶을 살아가는 대개의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가 자의든 타의든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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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0호)

  동티모르 독립 위한 모임, 가을 창립대회

  ... 인권회복을 위한 국내 민간인 모임인 이 모임은 △한국정부의 동티모르 관련 외교정책 비판적 감시 △동티모르 지원 및 연대 캠페인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모임 조직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동티모르 모임은 앞으로 1,2차례 더 준비회의를 가진 뒤, 올 가을 공개적인 창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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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감시, 조직, 연대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무역을 촉진하는 홍콩 정부는 이 완구 산업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완구 제조업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96년 1월10일, 연합은 대만, 한국, 캐나다,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노조와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홍콩 컨벤션 센터 밖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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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연합, 산업, 건강, 경찰, 탄압, 국제,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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