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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감시하고 막는 강력한 수단이며,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독재 권력의 질긴 유산이다. 새로 구성된 9기 한총련 대의원 870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덫에 걸려 오늘은 홍익대를 둘러싼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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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권침해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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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13일 오후 6시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는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로 진보네트워크 주최의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선 최근들어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니터링이 작업환경보다는 개별 노동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행위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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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의 주요 과제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설정 △출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 조직 등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노협은 9월에 있을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문제를 제기하고, 12월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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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아시아,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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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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