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강제로 노동력을 투입하고 어린이들마저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등 끊임없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해 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ILO,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 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껍데기뿐인 법, 대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야권은 좀 나은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관철의지가 없었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는 강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되풀이된 약속이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인권단체가 전면거부하는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