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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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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소수자,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만,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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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50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에 간 장애를 가진 향미

  장애인교육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 를 부담스럽게만 느끼지 않고 ‘우리 반 동무’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는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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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4-1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법, 권리, 집, 장애인, 나이, 차별, 교육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발전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느냐(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와 발전권과 관련된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를 구분해야 한다. 법실증주의 전통에서 인권이란 한 사회가 스스로의 권위로 자신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어떤 외적인 권위에 의해 부여되거나 자연적인 또는 신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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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옆에서 함께 걷다보면

  ... 아저씨도 나오셨다. 여전히 졸려서 미치겠다고 투덜거리셨지만 늘 그렇듯 먼저 자리를 뜨는 법은 없는 아저씨다. 그리고 주거인권학교 때 뵙지 못했던, 새로운 노숙당사자모임 분들도 있었다. 우리가 점거한 미군여행장병안내소의 바깥 담에는 노숙당사자모임 아저씨들이 준비해온 선전물이 줄지어 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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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6-10-15

  인권키워드

  인권, 집, 뉴스, 권리, 동료, 점거, 서울역, 활동가, 노숙인, 빈곤철폐, 언론, 여성, 존엄, 촛불, 다짐, 추모, 이야기, 사랑방, 운동, 일자리, 동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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