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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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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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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의 큰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응당 던지는 질문이다. 97년 IMF 구제금융의 폭탄을 맞으면서 87년 민주화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돈이 최고이고 돈 자랑이 수치가 아니다’란 노골성에 대해, ‘공공성이고 사회적 연대고 필요 없다. 알아서 각자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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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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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정부,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정책,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공공, 배제,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산업, 단지, 조직화, 세력, 고용, 실업,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확대ㆍ강화한다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20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도 매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 WTO는 전 세계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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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정부,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약속한다. 발전 계약에서 명시돼야하는 상호 의무는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은행과 IMF의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부과된 조건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 조건이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지, 당사국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조건 제한이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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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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