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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을 위해 법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 많지만 우리 사회 한계 계층의 생활상의 곤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최소한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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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66호)

  학생운동, 안팎으로 '봉'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

  ... 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인제대측은 이외에도 97년 3월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IMF 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명의의 광고 및 학생회가 운영하는 새로배움터에 관한 기사'의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문발행을 중단시키고, 기자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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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학교, 선거, 집, IMF,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리해고 토론회는 위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혁재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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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 정부가 심한 갈등을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대인 상황에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신청을 받아 일부에게 6개월가량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와 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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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청년, 정부, 인권, 서울시, 권리, 비정규직, 시대,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총선, 대출, 무시, 국가,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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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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