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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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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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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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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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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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