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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각각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붙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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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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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무시, 고문,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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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3/26)/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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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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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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