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과 사이버 망명 파문 이후 꼭 일년 만이다. 애초 카카오톡이 감청 거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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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 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인권위원들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는 나쁘지 않았다. 연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는 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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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재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긴급감청 요건 강화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총장은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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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모두 뒤져보고,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자는 거 아니겠어요. 촘촘한 그물망을 짜서 국민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 말이지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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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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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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