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라 '보건'이나 '사회보장'이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어느 날, 공장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나를 잡으러 온 출입국(*) 단속반인 줄 알고 얼른 숨었습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속반에 걸리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은 나에게 흔한 일이랍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점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테러센터의 장, 곧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앞서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