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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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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어느 날, 공장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나를 잡으러 온 출입국(*) 단속반인 줄 알고 얼른 숨었습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속반에 걸리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은 나에게 흔한 일이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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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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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 전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설정 △출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 조직 등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노협은 9월에 있을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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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아시아,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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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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