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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호소로 넘겨졌다.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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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수생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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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어려움이 뒤따른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쫓겨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모험까지 감수한다. 실례로 지난 96년 한국인 정미숙 씨와 결혼한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쥬베르 칸 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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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중요한 쟁점들을 남겨놓고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아래 소위)는 여권내부의 사전 조율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에야 열린 소위는 그러나 미리 ‘밀실’에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 쇼를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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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나를 요구했기 때문. 하지만 장 씨는 지문날인에 반대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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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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