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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호소로 넘겨졌다.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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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수속 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을 들으며, 여권을 압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1A’라는 기호만 적혀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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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여권, 신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0호)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씨를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대선이 끝난 뒤 사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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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가해자, 여권, 대선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중요한 쟁점들을 남겨놓고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아래 소위)는 여권내부의 사전 조율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에야 열린 소위는 그러나 미리 ‘밀실’에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 쇼를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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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논거가 됐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에서 떠날 자유는 당연시 됐기에 통과됐다. 떠날 경우에는 여권을 요구하지도 않는 나라들도 있다. 돌아올 자유는 폐위된 왕족, 이전 정부의 수반이나 그들의 측근, 추방됐거나 정치적 이유로 쫓겨난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대규모로 돌아오는 것 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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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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