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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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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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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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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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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도입을 찬성할 수는 없다"며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해고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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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근로,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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