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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40～45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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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될 수 없다. 석주 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가족에게 재산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기 때문. 석주 씨는 사회복지사와 만나 상담하기도 했지만 재산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연락이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결국 엄청난 빚을 졌다. 많을 때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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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정부, 질병, 집, 한미FTA, 간병,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자본,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하는 부분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국민에게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수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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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153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위의 모녀처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지 않는다.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권리가 없는 비수급 빈곤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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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권리, 빈곤,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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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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