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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진상을 규명할 길도 요원합니다. 진위를 제대로 알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 일부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공공기록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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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진상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검열과 한끗 차이다. 반가울 리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규제책을 미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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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부, 정치, 종교, 혐오표현,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소수자,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불응시 형사처벌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해 온 것의 확장으로 보인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방심위-방통위의 잇따른 게시물 삭제 요구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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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언론, 체제, 권리, 정부,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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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때문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해 온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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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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