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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에서는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을 항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치밀한 시나리오에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심의 기구는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임시 삭제명령을 내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한다고 벼르고 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매체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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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활동가, 제도, 매체,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검열과 한끗 차이다. 반가울 리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규제책을 미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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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차별, 정치, 종교, 혐오표현,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때문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해 온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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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지국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대상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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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에 부딪쳐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마침 최진실 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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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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