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는 검경 합동대응의 지휘자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아온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강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주겠다는 정부 대책은 감시나 검열과 한끗 차이다. 반가울 리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규제책을 미리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정부, 정치, 종교, 혐오표현, 불평등, 광화문, 국가, 한국, 세력, 소수자,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때문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해 온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불응시 형사처벌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해 온 것의 확장으로 보인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방심위-방통위의 잇따른 게시물 삭제 요구에 불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방통위,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에 부딪쳐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마침 최진실 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