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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이 폭넓게 보장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언론의 경계가 무너지고 1인 미디어가 등장하는 시대에 인터넷 언론의 기준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1인 미디어와 SNS에서 국가시스템을 감시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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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두 가지 질문은 이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들,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의 내용들은 무엇이며, 그 총체를 우린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인권운동 혹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나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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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발전, 정책, 인권, 질문, 매체, 정보인권, 사회운동, 법,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지배도구였던 미디어가 더 이상 소수의 집권계층이나 자본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 보수언론은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이승만 정권, 군부독재정권과 돈독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론을 독점해 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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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2)

‘가치 지향‘과 결합해야

... 은 중첩되거나 다른 추상수준을 지닌 개념들을 종합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과 보급은 그것을 미디어 융합이라고 부르든 정보사회의 도래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권리 개념의 종합적 프레임에 대한 모색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최근까지 제출된 가장 적극적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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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질문, 국제, 교육, 인권, 저항, 프라이버시, 변혁,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WTO 회의장 안에 조그맣게 허락된 NGO들의 공간을 참여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디어를 통한 감시와 압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례로 뉴질랜드의 저명한 반세계화운동가이자 이곳저곳에 글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이기도한 오클랜드 대학 법학부 교수 제인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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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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