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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3자로 구성된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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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조약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밀리고 밀리는 노동3권 ‘지난해 롯데호텔 사태와 올해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영상이 있다. 바로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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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주변부노동자, 실업노동자 등등. 이들은 일할 권리에서, 노동3권에서, 생활권에서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뭉쳐 10월 26～28일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펼친단다. 장애노동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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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 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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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35)씨로 △보호소 내 장기구금, 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전면 중단 △산업연수제 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두 씨와 꼬빌 씨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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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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