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비정규노동 공약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난 10월26일 통계청은 비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운동, 탄압, 노동3권, 불법체류, 단속, 정책,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다. 이 공문은 ‘교수와 노동자는 다르다’는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지적했다. 철폐연대 등은 "이들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법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과 2일 가동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요일인 4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