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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비정규사업실장은 "파견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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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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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3자로 구성된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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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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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의정부지청에서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에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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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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