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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지적했다. 철폐연대 등은 "이들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법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법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과 2일 가동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요일인 4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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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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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책 제 9장. 노동기본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교직종사자의 노동3권 상황 제 2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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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대기업을 공기업 내지 노동조합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재벌체제를 해체시켜야 할 것 △노동3권의 보장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기업별노조체제를 신속히 산별노조체제로 전환시킬 것 △의회로의 진출이 아닌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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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비정규노동 공약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난 10월26일 통계청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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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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