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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파출소 이성남(29) 경장이 쏜 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입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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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올해 초에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대학지원국장만을 5분 정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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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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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교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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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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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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