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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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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스 사태 일방적 전자정부 추진방식서 기인"(6.19)/ 전교조, 연가투쟁에서 네이스 폐기·교원 지방직화 저지 요구(6.21)/ 국민기도회 등 보수단체, "전교조 반미교육이 나라 위기 초래"(6.21)/ 교육부, 연가투쟁 교사 교육청별 징계 요구…전교조, 징계 강행시 강력 대처키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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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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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호)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 씨(23세, 사회교육 4)

... 그리고 전국 교대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써놓았다. 한씨가 분신한 광주교대학생들은 10일 '교원수 5년간 동결 철회, 교원의 안정적 수급 해결, 현 임용고시 철폐와 올바른 임용제도 마련, 교육재정 5% 확보' 등을 내걸고 8일째 수업거부 중이었다. 한씨는 대통령에 쓴 유서에서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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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교, 교원, 수급, 학생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고 결정(6.11).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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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이주, 정책,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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