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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국제조직을 추진하고 조장한다"고 선언했다. 독일도 1949년 헌법에서 "국가간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교란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 의도로써 행하여지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으로 한다"(26조)고 밝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방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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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탈시설 5개년 계획은 사실 그 구성부터 이상하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총 74개나 확충된다. 더욱이 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 중 반을 넘어선 314명이다. 이는 ‘시설에서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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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여 실체적으로 보아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양천구청 관내에는 11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서울시는 체험홈뿐 아니라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은 서울시 관내는 물론이고 양천구청 관내에 있는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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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노숙 동료들이 재기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쉼터의 공동생활과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스트레스를 누적하게 하고, 안정된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쉼터는 그 말과 같이, 일정기간 거쳐 가는 곳일 뿐 정주할 곳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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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망의집'은 현재 72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에는 6세대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만들어 16명의 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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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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