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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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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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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유급 생리휴가 등의 보장 △재해보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수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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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1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저항과 연대! 죽음을 막는 가장 큰 생명의 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열일곱 번째 죽음을 보내며

... 어려워 20%를 잘라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20%를 절약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자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저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미끼를 내밀면서. 그때도 우리는 목을 자르고 빨간 약 발라주면 뭐하나! 목을 자르지 말라 했다. 하지만 저들의 목표는 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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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10-1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쌍용차, 비정규직, 생명, 노동자, 빈곤, 쌍용자동차, 차별, IMF, 교육, 노동, 노조, 뉴타운, 양심, 자살, 저항, 존엄, 파업, 회사, 고용보험, 범죄, 자본주의, 진실, 청년, 일자리, 동지,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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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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