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방안’을 시행하였고, 필수약은 반드시 보험등재시키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2008년 1월에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의 약가협상은 결렬되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복지부는 손을 놓아버렸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약값기준도 없이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가격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공급을 거부해도 대책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생명,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급여의 종류가 단순하며, 예방 및 재활서비스는 미비하다.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홍보하는 포스터이러한 문제점은 노인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의료비용 일부지원으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보니 제도 전반에 걸쳐 건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10월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 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 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10월 11일: 학습지 방문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이를 막기 위해,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또한 의미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기본권, 국가, 파업,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