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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0호)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노조폭력' 언론보도,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금과 린치'라는 비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듣고자 명동성당에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상) 상황실에서 윤병철 사무처장을 5일 저녁 만나 보았다. 기자가 '노조사태 진상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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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노조원, 안보, 노조,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말할 것도 없다. ‘푸제온’을 비롯한 에이즈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촉구했을 때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라며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검사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서 항의하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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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이를 막기 위해,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또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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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경제, 발전,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10월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 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 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10월 11일: 학습지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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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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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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