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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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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호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로 대표되는 개인정보의 집중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은 정보인권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첫발을 확실하게 디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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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 인권위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보다도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 안에서 인정했던 독보적 국가인권기구였다. 정보운동 단체들이 사용해 온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인권위 결정으로 촉발된 NEIS 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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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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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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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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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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