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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이래, 에바다 사태는 오늘로 567일째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잡은 에바다 사태와 관련, 지난 2월 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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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법, 정부,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동자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지되는 일자리는 열악한 강제노동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기사화된 희망근로 사업의 쿠폰 깡 등장이 그 실체를 잘 보여준다. 불안정한 한시적 일자리를 겨우 마련해 주고, 임금조차 절반을 재래시장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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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정부,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것을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 허가제', '빈곤은 인권의 박탈', '11시간 노동에 임금은 56만원' 등의 피켓을 들고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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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전쟁중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집행·감독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의 규약에도 그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집회에서 박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사들은 “일본국회는 강제매춘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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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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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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