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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를 얇게 입히는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 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 건축 과정에서는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명 ‘쪼개기’를 통해 가구 수를 늘렸고, 방화문, 완강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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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부도로 문을 닫자 2007년 램테크롤러지가 인수했는데 인허가 승계를 해준 것이다. 현행 법제도는 주민들에게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다.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유해 업체들이 주거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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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주최 단체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뿌리 뽑겠다는 불법 폭력 행위의 대부분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밧줄 당기기와 차량 훼손이다. 시위대와의 직접 충돌을 막겠다며 2003년에 처음 등장한 차벽은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번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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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일본,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위한 간담회, 이슈페이퍼 발간을 하반기 중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통합진보당 해산, 종북, 주한미군, 강정, 동북아평화까지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분단, 북한,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한 인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랑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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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출신,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 또다른 생생함이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을 법도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북한을 인권 복지 국가처럼 묘사했다’며 신은미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가령 "북에서는 임산부가 막달이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집으로 방문 진료를 옵니다. 그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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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시대, 권리, 테러, 복지, 신문, 투표, 병원, 경찰, 집, 불안, 진보, 출신,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활동가, 군사,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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