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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호소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며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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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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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미국, 세력,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백색 공포'라고 일컬어지는 생화학무기 테러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언론과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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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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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장했다. 한편 12일 열릴 예정이던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아래 정개모)'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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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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