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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예정이던 장례식을 무산시켜 최 씨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힘들게 했다.(3.28) 3. 정치권, 테러방지법 처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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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일본 대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등 서방국가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를 표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지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부터 줄곧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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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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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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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중의 생존권 박탈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테러 안보논리 강화와 그에 따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제한 등 심각성을 더해 가는 국제적 인권상황을 반영하듯, 개막식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로 붐볐으며, 정치적 긴장감이 회의장을 압도했다. 한편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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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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