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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법안은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 의문사 뿐 아니라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은 당연히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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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안을 보면 대상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시키는 한편 그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평화와인권연대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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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만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 언론의 자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학사행정에 대해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했던 조선대신문사의 발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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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릴 수가 없었다. 안기부, 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최저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운데 직업이 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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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들어가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세계인권선언의 ‘사생활권리’ 조항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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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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