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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95년. 그해 일본 오사카 영어특수학교 교사노조(OFSET)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ILO에 제기하자, 이듬해 'ILO 전문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29호 조약 위반사항으로 결론지었고, 99년에는 강제징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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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일본,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스에 집중되게 된다. 교육부는 네이스가 시행되면 학부모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자식들의 학교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졸업생들이 졸업증명서를 전국 어디에서나 뗄 수 있고, 수시모집이나 복수지원 등 대학입시전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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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권고해야 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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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프로그램이 없다. '되돌이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지난 8년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김모 씨는 출소 후 내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 김 씨는 말한다. 보호감호가 앗아간 것은 단지 감호기간 동안만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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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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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와 규모에 비례한다"면서, 학교별로 수집·관리해 온 정보들을 NEIS로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 방청객이 "NEIS 정보입력 동의거부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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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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