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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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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5호)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려

  올해의 인권영화상,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 차지

  28일 7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2백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폐막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제를 만들어 온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가운데 9명이 무대로 직접 나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작품 섭외에서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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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사상,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문이 마침내 열렸다. 28일 오후 2시 40분경,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과 김지원 에바다학교 교장, 남구현 이사(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비롯한 민주 이사진 5명 등은 정문을 꽁꽁 휘감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바리케이드를 밀며 에바다의 문을 힘차게 열어제쳤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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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주적 기본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가 너무나 답답하다. (이창호 님은 경상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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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인권위가 계속 판단을 미뤄오면서 교육부의 NEIS 강행과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동안 인권위가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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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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