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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4년 4월 26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진보네트워크센터, 태화샘솟는집,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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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보도의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씨는 "자이툰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보고서를 봐야 한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교수도 "학살전쟁에 참여하는 이라크 파병을 결단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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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난민, 지역, 진실, 파병, 미국,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못한 나머지 미아들은 통상 '장기미아'로 불려지는데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에 따르면 누적된 장기미아는 대략 13만에서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노력으로 최근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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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이 있어선 안 된다. 중유 제공이나 경수로 건설 등 6자회담의 의제인 비인도적 원조를 이산가족의 재결합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전혀 관계없는 쟁점과 연계하는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성실성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 자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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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기 등 현행법을 어기면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특히, 가족면회 시에 면회내용을 기록하거나, 전화사용도 관리자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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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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