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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부가 서울광장을 개방한 속셈?

그동안 1인 시위도, 촛불 시위도, 집회도, 기자회견까지도 무차별 강제해산 진압하던 정부가 광장에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5월 6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제 열립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 걸까요? 유엔 표현자유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Mr. F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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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5-0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광장, 강제해산, 촛불, 국가, 한국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사회와 단절되어 수용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형벌보다 차별화된 재사회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 폐지의 주된 반대 논거로 범죄 급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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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감시권력의 속성은 분류를 통한 통제에 있다. 분류는 예측과 재단을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차별적 통제를 정당화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담론의 사회적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그 길로 접어들었다. 인권운동 진영의 대안은 무엇인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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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시위에 대한 집시법 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과 결합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력자가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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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늘려야할 치안 수사 인력은 보강되지 않고, 시국사범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과 감시, 통제 예산만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통해 치안대책, 아동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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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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