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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추천한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6. 청와대에 인권전담 비서관 신설 인권외교는 성격상 여러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인권외교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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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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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현재까지 류 위원의 사임 이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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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12.28)/ 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 교체를 청와대에 공식요청(12.31) 4. 검찰·법원, 레미콘 사용자 장단에 덩달아 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 레미콘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한편, 노동조합원 활동 자체를 금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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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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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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