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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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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학자들의 연구작업으로만 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를 주도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부터 책임자 처벌을 제외한다고 하면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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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2일까지 진행된 한미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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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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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주장, 서울경찰청도 맞장구(5.24)/ 경찰, 문규현 신부․수경 스님 삼보일배 청와대 행 시위 가로막아(5.24)/ 노량진경찰서, 김영삼 씨 집 앞 1인시위도 가로막아(5.25) 3. ‘대우정상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경찰, 대우노조 감시들통, 노조영상패가 촬영(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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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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