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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후 활동이 전혀 없었고, 5개월만에 조직을 탈퇴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검찰측은 압수한 『세계철학사』『국가와 혁명』등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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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여동생 김은주 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접촉은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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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영삼 정부는 66%에 이르는 국민의 기소 바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12.12 반란자에 대한 재판회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군의 기강을 확립 위한 가장 중요한 사법적 관문이다”고 밝히며 “△12.12반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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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조직, 법,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8호)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 중

  ... 으로 네팔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Nepal)에 의해 정식으로 조직된 NEOC는 6개의 인권단체와 관련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지방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훈련 중에 있다. NEOC는 32년만에 다당제에 기반을 두고 처음 열린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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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감시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전역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군 조직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각 사법, 행정, 의료, 트랜스젠더 노동권, 군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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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조직, 한국, 정책,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유가족, 역사, 재발,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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