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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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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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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달여의 특훈, 907기후정의행진을 마치며

  ... 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부정과 비판 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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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자본, 정부, 기업, 기후, 국회, 집회, 경찰, 윤석열, 정당, 총선, 평등, 에너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달과입니다.

  ... 했고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지향이 맞아서 학생운동단체와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섬세함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공간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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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과 (자원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인권, 역사, 위안부, 활동가, 학생운동, 강남역, 법, 노인, 성소수자, 여성혐오, 장애, 지역, 청소년, 학습, 동물권,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징계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혀 안녕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하는 정당하고 평화적인 행동에 학들은 면담, 징계 위협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시키며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 <사진설명>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자신의 학교 학생이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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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경찰,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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