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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적사항은 물론 △학력 및 경력(병역 포함) △전과기록 △교우 및 배후 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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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을 박살낼 것과 복수노조 허용 유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은 16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하고 민주노총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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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정부,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한 조직도 다양했다. 브라질 노총 조합원들, 사회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당 및 여타 좌익 정당 당원들, 그리고 초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중간에 대열에 끼어들면서 약간 긴장을 조성한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주제 논의 개막식 다음날부터 4일간 본격적인 회의와 워크숍들이 진행됐다. 4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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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에 대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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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해온 이미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해 올바른 인권법 제정 등 당면 10개 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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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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