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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여성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육아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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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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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재고가 바닥 나, 식량 지원이 필수적인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 4백만 명이 넘는 주요 수급자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직 임산부 7만5천명과 고아원·병원에 있는 아동 8천명만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는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은 그간 영양 결핍이 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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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5호)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박 대표는 "감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감염인은 보험을 적용 받아도 한 달에 50∼60만원에 이르는 약값 지출로 생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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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5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HIV, 감염, 언론, 정부, 생명,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의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정하는 데 그쳤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히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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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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