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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시킬 것을 약속하며 북에 에너지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의 에너지난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북의 경제구조뿐 아니라 생존의 동맥과도 같은 철도 역시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에너지 부족 현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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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평화협정, 무기, 전쟁, 공약,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마당에 감금과 납치라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연수생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생존했던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것이자,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헌재에 본안 회부된 사실은 소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로 재판이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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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당국에 있는 동안 잠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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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한반도, 국가, 탈북,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사이에 강제철거가 있을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그때부터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리어카를 지키기 위해, 천막을 치고 불 안한 합숙 생활을 시작했다. 언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생활이 4일 째 계속됐고 바로 8일 새벽 5시, 약 2 백50명 가량의 용역깡패들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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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했다. 교도관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소자의 법적 호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개의 출소자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윤 씨의 재판과정은 이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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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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