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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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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정치활동의 결과이기는커녕 수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지난 63년 동안 굳건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 증거이다.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이적(利敵)규정’은 매우 구체적인 대상인 북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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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이릅니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랍니다. 국민감시에만 혈안이 된 이 정부는 정말 '요지경 정보 정부'가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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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서 만난 나 - ‘인문학적 여행’을 꿈꾸다

  ...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몇몇 사람들은 “공자가 맹자의 스승이기 때문에 ‘공맹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청출어람’은 중국에서 온 말이 아니던가?)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일까? 맹자가 공자의 문하생이긴 했지만 둘은 동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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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현안대응팀 상임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중국, 사상, 집, 인권교육, 광장,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경찰, 자본주의, 진실,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공산주의, 권력,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은 생명 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 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 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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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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