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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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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은 한총련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공감 아닌 공감'을 강요당했다. 사상을 이유로 한 집단이 자신들의 전 존재를 부정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총련을 이해하자고 나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마저 덧칠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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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총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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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콘 노동자 연행(4.13) 4. 송두율 피는 붉다! 한나라당, 국회대정부 질문-송두율교수 사상 시비(4.10)/ 조선․중앙, ‘친북칼럼니스트 논란’ 송 교수 기사화(4.11)/ 이한동 국무총리, 송 교수 칼럼 이적성 없다고 답변(4.12)/ 한나라당, 송 교수가 칼럼을 기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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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부, 노조원, 집회,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일본, 과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WTO 각료들, 4일 간의 회의 결과, 뉴라운드 타결 실패 / 국내 민간단체들도 시애틀에 항의시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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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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