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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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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 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주요일지

  ... 교섭 요구, 회사측 거부 12월 29일 노동부, 신선대·우암지부에 대해 복수노조로 해석, 불법 규정 2000년 1월 11일, 노조, 부산지법에 단체교섭거부중지가처분 신청 1월 18일 노조, 1차 태업 1월 27일 1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1월 31일 2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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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단체교섭,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복수노조, 회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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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05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지난 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워크샵'을 개최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은 15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 캠페인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불복종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대학로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경고카드와 소책자가 시민들에게 배포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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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 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박스 분량의 자료 등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이씨의 자택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늘 오후 접견을 한 김제완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는 노민문연 창립시 활동강령이나 규약 등을 이적성으로 몰아 이적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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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활동가, 탄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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