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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6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개고기보다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

... 소심을 진행 중이던 김부선은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개인의 행복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마초의 독성이나 습관성이 지금의 담배보다 더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상업적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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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상 2007-08-07

인권키워드
건강, 피해, 국회, 언론, 가족, 나이, 안전, 질병, 시대, 에너지, 스트레스, 역사, 헌법, 민족, 법, 자본, 동물, 성장, 시장, 공공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세력 간 조정의 부재에 의해 조성된다. 재조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 당국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가 있건 없건, 어떤 정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쉽게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 활동무대에서 시장에 접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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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공개해야 한다는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로부터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를 공공에 환원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반도덕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의 파생저작물인 Etund는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면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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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공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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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역사,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물구나무 (2795호)

[즐거운 물구나무] 공원 의자의 팔걸이를 없애자

... 인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역이라는 공공성이 가장 높은 공간에서조차 노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마땅히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어야 함에도 한국사회가 노숙인의 죽음을 용인한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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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21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휴식, 연대, 거리노숙, 노인, 생명, 시설, 아동, 장애인,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집, 공공성, 미국, 정책,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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