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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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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2주년(7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최근 노동동향'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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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을 합리화하고 경직된 노동을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분할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오직 경쟁의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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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에서 노동자들의 농성투쟁과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기본 생존조건인 고용·임금 문제와 폭력·구속 등 인권침해사례가 맞물리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덕부진흥 회사앞 단식농성 덕부진흥의 경우, 이성권 노조위원장과 탁충남 노조 문화부장이 지난 18일부터 회사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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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질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에 공공기관이 직접 투명하게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요구가 이어졌다. 위탁기관에 불과한 사회서비스원, 이마저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 2019년 정부는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6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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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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