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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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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 청원(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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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국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이 지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자르고, 좋아지면 고용하고, 그나마 월급수준도 형편없는 기업주의 천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경제5단체장의 요구는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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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 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5달러로서 서유럽 국가의 6.4～7.2달러, 미국의 4.1～5.2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다. 폴란드․터키 등보다는 높다하더라도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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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파견법 조기제정’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완화’등에 합의했다는 세부내용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반발/안기부와 검찰, 8월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이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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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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