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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4호)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 적으로 관리직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우발적인 사고였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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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8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노조원, 구사대, 공권력, 석방, 파업,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경찰, “불러주는 대로 안 쓰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협박도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고영국 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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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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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렇게 뜯어고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수정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제시(11.9) 4. 장기파업․비정규직 설움을 날려 버려라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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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보인다. 5.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시민들의 ‘작은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는 현장. 바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이다. 지난해엔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은 전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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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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