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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한다. -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 등을 포괄하도록 한다. - 대체복무 신청기간은 징병검사 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로 두며, 이미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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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베넹 등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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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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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권위원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파행적 운영과 논의의 정치화로 사상 '최악의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주간 라말라, 예닌 등 팔레스타인 주요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사건들이 국제뉴스를 뒤덮는 동안 인권위에서도 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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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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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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