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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결정 항고 기각

  부산 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원 부장판사)는 8월24일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결정에서 인정한 신수영(신귀영 씨의 친형, 일본 거주)씨 등의 진술서 등이 새로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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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검찰, 일본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가보안법 이석연(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6회 10.28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7회 11.4 〃(각론) 〃 8회 11.11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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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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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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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역사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 모임, 헌법재판소에 5.18관련 의견서 제출/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승려 4백71명,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구대 교수 1백22명, 양민학살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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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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