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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국제사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미국정부는 2월25일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뒤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장관은 <문화방송>과의 위성대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민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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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호)

  ’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병행행사

  ... 거 앰네스티 사무부총장/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인권-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전환기의 한국인권운동과 국제연대-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7월 30일 오후 2시～4시 - 행사 : 기자회견, 장소 : 서울 YMCA 호텔 6층홀 ■ 7월 31일 오후 2시～4시 - 행사 : 콜롬비아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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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지역,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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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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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 30시간대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월급여총액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시간당 4.84달러로 대만(5.34달러), 싱가포르(5.36달러)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적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10.55달러), 영국(10.56달러)등의 주요나라가 모두가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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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정부, ILO, 임금, 아시아, 노조, 복지, 국제, 한국, 산재,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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