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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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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인 653명이 숨지고 4800명 가량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4.2)/ 미군, 민간인 인명피해 큰 신형 집속탄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4.2) 3. 아직도 잠들지 못한 남도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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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점과 보충해야할 사항까지 자세히 싣고 있다. 하지만 권리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피해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 점이나 아이들의 행동능력을 기르겠다는 애초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98년 결성된 「인권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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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뿐, 국가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힘들다"며 "당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억울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범죄였음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정심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은 "4.3특별법 자체에 한계가 내정되어 있지만, 이번 보고서 역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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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수구냉전적인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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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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