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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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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제에 관한 발언에서 "한국은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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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검사의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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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복무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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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 우리는 지금 유엔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를 마치며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유엔인권위 회기 동안 상황보고를 위해 자신을 직접 팔레스타인으로 특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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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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